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9. 4.(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8. 20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8. 21.

라. 상정일자 : 2018. 9. 4.(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환경녹지국장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(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 일부개정)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직접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한편,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유재산의 매각ㆍ임대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이자 등 세외수입과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유재산의 매각ㆍ임대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규정(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 신설)

❍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제9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안은 「지방재정법」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예금이자, 매각대금 등 세입 근거 규정을 세부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.

❍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(1단계) 매립 완료시(2025년 예정)까지 반입수수료 50% 가산금 등이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 될 예정임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❍ 또한, 전입금 예치 금융이자와 향후 수도권매립지가 매립 종료(공유수면 매립 준공)되면 인천시 소유로 토지등록이 완료된 후에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금이 발생 할 것을  예상하여 세입 조항을 추가하고 「지방회계법」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사항인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≪ 윤재상 의원 ≫

❍ 당초 조례 내용 중 기한 규정이 없었는지?

⇒ 기존에 내용이 없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·조광휘·윤재상·강원모·김병기·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이자 등 세외수입

4.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유재산의 매각ㆍ임대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세입)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ㆍ2.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	제3조(세입) 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. 1.ㆍ2. (현행과 같음) 3. 이자 등 세외수입 4.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유재산의 매각ㆍ임대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
제5조(회계관계공무원 지정) 인천광역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 1. 징수관ㆍ재무관: 업무담당 실ㆍ국장 2.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: 업무담당 부서장 3.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: 업무담당	<삭 제>
<신 설>	제9조의2(존속기한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